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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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21가단5416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 및 통증유발부위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다시 내원하여 요골신경마비 증상에 대한 상세불명 골부착부병증, 요골신경병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1.2.4. 우측 팔꿈치 부위 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통증유발부위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2.22. 우측 손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손 및 목 부위 X-ray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요골신경마비 증상으로 판단하였음. ③3.5., 3.25. 다시 내원하여 상세불명 골부착부병증, 요골신경 병변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증상과 상태, 원고의 음주 습관 등을 고려하면 주사 시술 등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시술 등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등을 함에 있어서 장애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