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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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합528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발목을 다쳐 내원 후 검사 등 결과 경골 하단 골절 등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 등 고칼륨혈증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1.22.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친 후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CT,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등 시행 받았음. ②좌측 경골 하단부 골절 및 리스프랑 관절 손상 진단 후 1.28. 수술을 하기로 하여 모야모야병 이력 및 약물 복용을 고지하였음. ③심전도 검사상 조기탈분극과 일치하는 ST상승이 관찰되었으나 심근허혈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음. ④1.28. 09:00 활력징후는 혈압 160/70mmHg, 맥박 7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2℃로 측정되었음. ⑤신체검진 및 검사결과 경증질환/정상활동가능(II)으로 분류하고,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를 하였음. ⑥09:15부터 11:25까지 수술을 실시한 후 11:35 회복실로 옮겨질 당시 활력징후가 혈압 160/84mmHg, 맥박 11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로 맥박수가 높은 상태였음. ⑦11:45 망인이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데메롤 25mg을 투여하였고, 11:55 혈압이 181/102mmHg까지 올라가고 맥박수 102회/분 높게 유지되었음. ⑧12:05 다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소염제 케토신 60mg을 투한 후 12:10 혈압 150/80mmHg, 맥박 10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로 측정되었음. ⑨12:15 수술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후 12:30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12:54 수술 후 혈액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하였음. ⑩12:55 심호흡, 졸림과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하는 증상을 보이자 13:42 심전도 검사결과 미결정 리듬, 간헐적 기외수축, 비특이적 심실 내 전도차단, 비정상 심전도로 자동 판독되었음. ⑪14:30 수술 후 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9.2mEq/l로 고칼륨혈증이 확인되었는데, 활력징후 혈압 119/94mmHg, 호흡 33회/분, 맥박 46회/분, 산소포화도 83%로 의식 기면상태였음. ⑫14:45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14:49 고칼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칼슘 글루코네이트 1앰플 등을 투여 받았으나, 15:05 심장무수축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받던 중 16:5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이 종료되고 1시간이 경과한 후 졸린 상태를 보였고,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QRS가 넓어지고 T파가 길어지는 등 고칼륨혈증에 전도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수술 후 혈액검사 등에 의해 고칼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검사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고칼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심전도 검사결과 이미 심각한 이상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후에 이르러서야 혈중 칼륨농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칼륨혈증을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면 의료진에게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고칼륨혈증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의 과실도 고칼륨혈증의 발생과 더불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에 따른 합병증과 사망의 위험성, 전신마취와 부위마취의 차이점, 의료진이 망인의 신체적 상태와 안전, 수술 방법을 고려하여 최적의 마취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점, 마취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미성년자인 망인을 대신해 원고로부터 수술 및 마취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면밀한 관찰을 통해 고칼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3.84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86,780,8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96,712,320원(491,780,800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137,356,160원) (5)**합계 : 292,712,3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