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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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21가단899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수술 후 흡연을 위하여 이동 중 넘어져 골절이 확인되자 2차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뿌리병증 및 추간판장애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E병원에서 2018. 허리수술을, 2019. 척추유합술을 각 시행받은 후 2020.9. 넘어져 다시 허리통증 및 우측 다리통증을 호소하였음. ②11.13. 피고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공협착증으로 진단하였고 후방경유 척추체 골유합 연장술이 필요하였음. ③입원 후 11.17. 후방경유 척추체 골유합 연장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1차 수술) ④11.19. 09:00 흡연을 위하여 의료보조기구 워커를 이용하여 이동 중 엘리베리터 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⑤11.24. MRI 등 촬영 후 골절이 발견되자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2.3. 우측 5번 신경감압술 및 골절편 제거술을 시행 받고 12.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⑥2021.2.26. 허리, 우측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통증 및 저림을 호소하여 F병원에 내원하였음. ⑦MRI 등 검사결과 요추 3-4, 요추 5-천추 1번의 골수염, 요추 4-5간 후궁절제 수술주위부 농양, 요추 3-4, 천추 1번간 금속기구내고정 수술 후 상태, 신경뿌리병증-우하지 불완전마비, 보행장애로 진단하였음. ⑧3.2. E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후 요추 5 부위 골절,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판의 감염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의료진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흡연하고 당뇨병이 있음에도 간식을 섭취하여 온 점, 원고는 1차 수술 후 2일이 지나 흡연하러 가던 중 넘어진 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각 수술을 시행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원고가 넘어진 후 단순 방사선검사를 하여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계속되는 통증으로 MRI 등 검사를 하여 2차 수술을 한 것에도 문제가 없으며, 2차 수술 이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각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각 수술 당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