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가단5524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세 |
| 사건요약 | 우측 상지척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고정용 부목을 한 후 석고붕대로 교체하였는데 팔꿈치 변형이 발생하여 몬테지아 골절 후유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8.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 우측 팔꿈치 부분 통증을 호소하며 F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 필름 판독 후 우측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장상지 고정용 부목을 하였음. ③8.10. 장상지 석고붕대로 교체하였는데, 9.8.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10.24.까지 물리치료를 받았음. ④우측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측 팔꿈치 부분의 변형이 발생하자 2018.8.9. 재차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음. ⑤X-ray 판독 후 몬테지아 골절 후유증 진단을 받고 추가 처치를 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우측 척골 골절 및 요골두 전방탈구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하였고, 요골두에 탈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X-ray 판독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골두의 전방탈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척골 근위부 골절로만 진단하여 이에 대한 치료만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피고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탈구가 고착화되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요골두 탈구를 일찍 발견한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였을 수 있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후에야 탈구를 발견하여 사실상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요골두의 탈구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복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상지(탈구)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5%(영구) ④금액 : 46,331,293원 (2)향후치료비 : 3,225,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9,645,434원(49,556,79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의 진료내역, 후유장해의 경위, 제반 사정 (5)*합계 : 45,645,4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