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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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가단3402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무릎부위 부상으로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내반변형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5.9. 15:30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다리 무릎부위 부상을 입고 6.3. 피고병원에서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절제술 및 원위 대퇴 절골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8.9. X-ray촬영 결과 13도 내반변형이 발생하였는데, 우측 슬관절 통증이 심해졌고 2021.1.15. E병원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등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원고에게 과도한 내반 변형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 병원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가 수술 이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과도한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로 인하여 과도한 내반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체감정의는 도수 치료 및 물리치료로 인하여 내반 변형의 급격한 악화를 유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슬관절(맥브라이드 슬관절-II-3), 관절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5년 한시)(*기왕증 기여 : 50%) ④금액 : 1,231,2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818,776원(19,637,553원×0.5) ②향후치료비 : 1,134,984원(2,530,000원×0.5)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936,060원(14일)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피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6,121,0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