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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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21가단3273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91세 |
| 사건요약 | 대퇴부 골절 진단 및 입원조치 후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자 추가 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통증 및 고열 증상이 계속되어 기관삽관 및 협진 등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1.24. 18:55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두부 수상과 좌측 골반통증이 발생하여 20:1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 후 대퇴부 골절 진단 하에 23:19 입원조치 하였는데, 1.25. 05:00부터 좌하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19:00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자 1.26. 05:15 38.8℃와 산소포화도 76%까지 떨어졌는데, 05:38 뇌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④08:19 흉부 CT검사 추가 시행하였는데, 1.27.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고열증상을 보였고, 16:43부터 항생제 후루마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⑤1.28. 05:43까지 진통제와 산소를 투여해 오다가 통증과 고열 증상을 계속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70 초반까지 떨어지자 07:10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⑥07:18 호흡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여 08:00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항생제 투여 및 고유량 산소 공급 등 치료를 하였음. ⑦저산소증이 지속되어 1.29. 08:18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다가 흉부 CT검사 시까지 의료진의 질문과 통증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38.8℃의 고열에 산소포화도는 76%까지 떨어지는 등 전형적인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흉부 CT검사 결과 우측 폐와 좌측 폐 아래 부분의 경화와 간질 음염이 관찰되는 등 폐렴이나 폐허탈의 소견을 보임에도 망인의 기저질환인 폐색전증의 증상으로 쉽게 생각하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한 항생제인 후루마린은 수술 후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폐렴 치료에 적절한 항생제로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을 앞두고 협진을 통하여 심장내과로부터 심초음파상 심각한 구조적 심질환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는바 수술 중 심혈관계 이벤트가 발생할 위험은 낮으리라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호흡기내과에 대한 협진 의뢰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입원 당시 91세의 고령이었고 뇌경색, 폐색전증, 다리 혈전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조기에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으며, 입원 전 기저질환에도 고열이나 호흡곤란 증세가 없었으므로 폐렴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입원 후 6일 만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폐렴 진단 소홀과 그로 인한 협진과 치료의 지연으로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에 기한 위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나이와 기저질환도 사망의 결과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손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5,000,000원) (6)**합계 : 2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