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단13599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골두 골절 및 주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계열 주사를 맞던 중 주사제를 변경하였는데 팔꿈치 부위 피부 함몰,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30. 좌측 요골두 골절 및 주관절 부위 통증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2018.5.8.부터 2019.10.7.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의 좌측 팔꿈치에 스테로이드 계열 주사를 맞았는데, 1-5회차 트리암시놀린 주사를 맞았음. ③6회차 주사제를 휴메딕스 덱사메타손 포스페이트 이나트륨으로 변경하였고 주사를 맞은 후 팔꿈치 부위 피부 함몰,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주사제 선택상 과실 여부 : 관절이 불안정한 환자에게는 덱사메타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당시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동일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서 주사 부위가 달라졌다고 하여 그때마다 동일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측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나, 원고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그 부작용이 이전 주사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사를 맞은 전체 기간, 주사 횟수, 당시 원고의 증상, 마지막 6회차 맞기 전까지의 원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또한, 주사제 변경에 관한 부분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자료 기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