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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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0가단10143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추골절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중 협심증 발견되어 관상동맥 중재술 등 수술 및 치료 중 침상 가료 중 의식상실로 낙상하여 외상성 뇌출혈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1.16.부터 11.25.까지 흉추 압박골절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 중 협심증이 발견되었음. ②12.18. 관상동맥 중재술을 통한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20. 09:30 침상에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바닥으로 떨어졌음. ③낙상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병원 및 H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2.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에 대한 보호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낙상사고 당시 망인은 병실 침대의 커튼을 치고 보호자의 도움 하에 옷을 갈아입은 후 침상에 앉아 있던 중, 보호자가 환자복을 반납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의식소실을 피고병원 측이 예측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커튼을 치고 보호자의 도움 하에 옷을 갈아입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등이 낙상방지를 위해 취할 수는 조치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상태로 ‘낙상 예방지침’이 기개된 문서를 교부하고 낙상을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에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망인의 보호자도 망인이 입원할 당시 위 안내서에 서명을 한 점,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침상 등에 낙상방지표판을 부착하고 환자인식밴드에 낙상주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가 피고병운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