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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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20가단22457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입원 및 검사 후 항생제 시멘트비드 삽입 및 인공관절 교체술을 시행 받은 후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3.13.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껴 ㅅ대학병원 내원하여 3.16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②입원 후 각종 검사 결과 좌측 무릎 염증 제거, 항생제 시멘트비드 삽입술, 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4.14. 망인 등이 퇴원을 요청하자 퇴원시 화농성 관절염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음, ④4.17. 망인에 대한 흉부 CT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은 후 5.7. 01:22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폐렴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이 기침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침약을 처방한 후 망인의 기침 증사에 대한 관찰을 계속하였고, 이후 망인은 잔기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한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혈액검사로 염증 수치를 계속하여 측정하였는데, 이후 염증 수치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수치가 폐렴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염증 수치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여 심하지 않았고, 염증 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측정된 점, 망인에 대하여 기침 증상이나 저산소증 등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계속하다가 항생제 투여에도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호흡기내과 협진 등을 시행하고 흉부 CT 및 X-ray검사 결과 폐렴을 진단한 점을 고려하면 임상 의학 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한 진단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폐렴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병원 내 감염에 대한 과실 여부 :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가 다양하여 아무리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입원 한 기간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의료진에게 병원 내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과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게 당시 폐렴의 예후, 치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