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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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9가단1217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53세 |
| 사건요약 | 손목 골절에 대한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외고정 삽입술 등 시행 후 감각이상 및 통증을 호소하여 핀 제거술을 받은 후 운동제한 등 불편이 남게 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0. 14:00 피고병원에서 우측 손목 골절에 대한 골절도수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외고정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감각이상과 우측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3.21. 삽입한 핀을 제거한 후에도 우측 손의 운동제한 등 일상의 불편을 겪었음. ③4.21. I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전도검사 등 결과 우측 요골신경 손상과 우측 상지 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우측 상지 통증, 감각이상, 경직현상 등 후유증이 있어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중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는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의 부상으로 수술을 할 당시 요골신경 손상이 없었고, 당시 전온부에 삽입된 외고정 장치의 금속핀에 의해 천요골 신경이 국소적으로 손상되는 바람에 발생한 점, 원고의 요골신경 손상은 수술 도중 금속핀으로 인해 천요골 신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점, 금속핀을 이용한 외고정 치료시 환자에게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는 의사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요골신경 손상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흠결한 탓에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금속 외고정술은 통상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당시 통상적 치료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B-c-4), 운동 및 지각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2.7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영구) ④금액 : 89,306,7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98,613원 ②향후치료비 : 26,977,78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42,029,116원(120,083,190원×0.3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후유증 발생 경위 및 장해부위,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48,029,1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