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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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9가단5699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 골절 및 폐쇄성 진단을 받고 척추체 후방고정술, 유합술 등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18.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판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CT, MRI촬영 후 제1요추 부위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③5.19. 흉추 12번-요추 1-2번간 척추체 후방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호전이 되어 6.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척골절 수술은 일반적으로 척추체 전주의 압박률이 40% 이상이거나, 후만 변형이 25-30도 이상이거나, 골편의 척추관 침범이 30-50% 이상인 경우 추천되는 사실, 원고 상병의 경우 요추 1번 압박률이 37.1%로서 위 40%에 근접한 점, 감정의는 수술이 임상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고 평가하였고, 위 상병의 경우 보존적 치료가 권유되지만 보조기 착용으로서 정상 척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할 경우 영구적인 추체 압박변형 및 후만변형이 남기에 그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받을 경우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32-36%로서, 수술 후 기기고정술에 의한 척추 운동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2%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인 점,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방법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치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