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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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가단1258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골절 등 진단을 받은 후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우측 수부 인대파열과 탈구 등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15. 14:00 공장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D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요추 상세불명 골절, 수부 열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성 NOS 등 진단을 받았음. ②허리 및 우측 손 부위 등에 대한 X-ray 및 CT검사를 받은 후 전원을 요구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③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1.15. 우측 손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X-ray촬영 결과 인대파열과 탈구가 의심되었음. ④1.19. 퇴원 후 E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검사받은 결과 우측 중수수지 관절 양측 측부인대 파열, 관절 탈구 등 진단을 받았음. ⑤1.20. E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측부인대 봉합술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전원 전 병원에서 피고병원에 영상기록을 전달하면서 같은 기회에 촬영된 X-ray 결과 중 유독 우측 수부의 것만 빼고 나머지 자료만을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전원 전 병원의 진단이나 진료기록은 어디까지나 초진 결과에 따른 기록이어서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초로 원고를 진단한 병원에서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고 우측 수부에 대한 X-ray촬영을 하였다면, 전원을 받았던 피고 역시 r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초 진단 병원의 진료기록 상 원고가 우측 손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원고의 증상이나 영상기록 등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 대해서 제2수지의 중수 수지관절의 탈구 등 진단을 하지 못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우측 손부위에 위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의 치료 지연 보다는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치료를 지체한 기간은 2개월 정도인데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그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치료가 지체됨으로써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악결과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주장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만, 피고가 제때 원고의 증상을 진단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증상이 다소나마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신속하게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ac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의 의무위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