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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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0가단3654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85세 |
| 사건요약 | 발목 골절로 입원 후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부위 증상 악화되어 보존치료를 받았으나 욕창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9.6. 좌측 발목이 골절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9. 비골 및 발목 골절 부위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9.16. 입원 중 좌측 발등 피부상태가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었음. ③10.1.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발뒤꿈치 욕창에 대한 세척 및 변연절제술 등 21차례의 치료를 받았는데, 2020.1.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에 앞서 수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및 방법,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성과 합병증, 마취의 과정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 진료기록상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은 욕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망인의 고령, 기왕력 등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