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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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0가단36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를 당하여 내원 후 쇄골 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쇄골에 삽입한 금속판 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우측 쇄골 골절 부위 불유합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27.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흉추체 압박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6.29. 쇄골과 관련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7.16. 제12흉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7.19. 허리 협착에 대한 패치 조치 등을 하였고, 7.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9.27. 우측 쇄골에 장착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④9.28.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하던 중 간질 발작을 일으켰는데, 10.1.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쇄골 골절은 유합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쇄골 골절의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쇄골 골절과 관련하여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쇄골 골절은 낙상사고 등에 따라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만성적인 불유합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는 이를 급성으로 판단하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불유합에 대한 치료의 경우에는 신속한 금속판의 제거보다는 통상적으로 1년 내외의 시점 혹은 그 보다는 장기간 보호 후 금속판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병원에서는 그보다 비교적 이른 시점으로서 원고에 대한 수술 후 13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금속판 제거 수술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쇄골 골절에 관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경추 골절에 대한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촬영되었던 CT영상에 의하더라도 외상에 의한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경추 관련 진단력과 영상자료를 등을 검토한 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경추 골절은 낙상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으로 보이는 바, 피고병원에서 진단 및 지료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마취를 시행하기 전 신경과나 정신의학과 문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원고에 대한 마취 과정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요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경추 골절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상당 부분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쇄골(불유합) ②기대여명 : 26.2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기왕증 기여도 : 80%) ④금액 : 9,263,258원 (2)기왕치료비 : 5,265,58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811,538원(14,528,845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8,811,5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