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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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21나547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식도정맥류 진단 및 내시경정맥류결찰술 시행한 후 중심정맥관삽관술 시행 중 쇄골하정맥 천자 및 와이어 삽입 과정에서 흉통, 호흡곤란 등 호소하였으나 색전성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1. 토혈 증상으로 G병원에 내원 후 11.2. 14:01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이송 즉시 수액을 투여하고, 수혈을 시행 후 지혈을 위한 혈관수축제 텔리프레신과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③16:38 응급 내시경 지혈 동의를 받아 응급의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식도정맥류 진단 및 내시경적 정맥류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④재출혈에 대비하여 중심정맥관 삽관술을 계획하고 18:42 우측 쇄골하정맥 천자 및 가이드와이어 삽입을 시도 중 실패하였음. ⑤망인은 어리저움, 흉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고, 19:03 의식저하 등을 보이자 19:10 신경과 진료 후 뇌 MRI, CT검사를 시행 후 색전성 뇌경색 판정을 하였음. ⑥1.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하 출혈과 다장기 기능부전 및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이 의심되었음. ⑦5.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5.16.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에서 판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판결의 10쪽 2행의 ‘않는다’ 뒷부분에 ‘피고는 바늘침 자체가 혈관을 찌르지 못하였으므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시술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바늘침 자체가 정맥으로 진행되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시술과 관련된 공기색전증 발생 기전은 정맥에 공기환경이 노출되는 모든 경우를 예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닫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직후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제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1심 인용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7,934,633원(*1심 변경) (2)기왕치료비 : 95,7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7,145,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552,611원(75,175,373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이후 상태,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6)*상속 : 배우자(25,531,567원), 자(17,021,044원) (7)**합계 : 50,552,6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서부 2020가합101589) ※금액 변경 : 46,759,146원(1심)-> 50,552,61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