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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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491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만성농양, 혈종 및 만성담낭염 의심 하에 담낭절제술 시행 후 좌측 대퇴신경 손상 및 후유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4. 복부 전반에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7.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②좌측 요근과 엉덩이허리뼈 사이에서 발견된 만성농양 또는 혈종과 만성 담낭염이 통증의 원인이므로 담낭제거술 및 농양배액시술이 필요하여 전과 조치하였음. ③8.18. E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개월이 지나 또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9.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9.26. 농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다리 근력과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좌측 대퇴신경 부분 손상 및 외측 대퇴피부신경 완전손상의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미 약해진 상태의 신경으로 인해 견인에 대해 견디는 정도가 상당히 감소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는 기왕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신경이 약해진 상태였고, 신경에 대한 견인 없이는 낭종 혹은 혈종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신경손상의 위험이 높은 농양의 완전절제술을 선택한 피고로서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이 낭종으로 인하여 밀려난 상태일 때와 견인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상태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다리 저린감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신경에 이미 부분적인 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혈, 염증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신경손상에 대해서는 합병증으로 설명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과정 중 수술 부위 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하거나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대퇴부신경 및 대퇴피부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영구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과정 및 방법,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출혈, 염증, 폐렴 등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 정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대퇴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K-a, II-N)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15% ④금액 : 65,749,644원 (2)기왕치료비 : 1,069,7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0,091,606원(66,819,34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여러 사정 (5)*합계 : 70,091,6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