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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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1가단1023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담낭염 진단 하에 개복 담낭절제술 시행 받은 후 담즙 누수 증상이 발생되어 전원 및 개복 수술을 다시 받았으나 탈장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5.26. 03:21 복통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검사 등 결과에 의하여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았음. ②염증수치가 높고 담낭이 많이 부어 있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개복 방식의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5.27. 담즙 누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5.29.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E병원은 담낭절제술 중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 누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 후 5.31. 개복 하에 담낭절제술 및 간공장문합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두 번의 개복 수술로 복벽이 약해져 탈장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9.4.9. E병원에서 복벽탈장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당시 담낭 근위부 총담관을 깨끗하게 절단하지 못하고 담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담즙 누출 등 후유증을 앓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게 시행한 개복 방식의 수술 외에 복강경에 의한 수술 방법도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어떤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나, 의료진이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치료를 위하여 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631,264원 ②향후치료비 : 10,273,28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7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483,635원(30,604,54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담낭절제술 및 담즙 누수가 발생하게 된 경위, 진료 경과, 의료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설명의무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및 현재 상태, 기타 사정 (5)*합계 : 31,483,6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