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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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가합1281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말기신부전증 환자로 직장탈출증 발생하여 델롬씨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 이실 및 경과관찰 중 섬망 증상 발생하여 검사결과 뇌경색 소견을 보여 혈관조영술하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우회술 등 기왕력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말기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을 받고 있었음. ②2019.11.20. 6개월 전부터 직장탈출증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복막투석 중이어서 델롬씨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순화기내과, 신장내과 등 협진을 계획하였음. ④12.18. 의료진은 협진 내용에 따라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음. ⑤2020.1.5. 입원하여 1.7. 델롬씨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중이었는데, 활력징후는 양호하였고 의식도 명료하였음. ⑥21:15 의식상태 등 섬망 증상을 보였고, 1.8. 10:30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는데 11:32 정신 혼란 언동과 초조한 모습을 보였음. ⑦15:10 우측 손에 힘이 안들어 가며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손등 위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음. ⑧16:40 의사가 관찰한 후 지남력은 정상이었으나 손등 위쪽은 여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16:50 상태 확인 후 신경과 협진을 권유하였음. ⑨19:30 망인은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침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등 대답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음. ⑩19:40 좌측 하지 통증 및 저린감을 호소하여 20:20 지남력은 야호하였으나 손등 위 어깨 주변으로 여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음. ⑪1.9. 08:33 간호사가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동공이 풀린 상태로 동공반사가 없었음. ⑫09:10 응급으로 뇌영상 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을 보이자 10:40 혈관조영술하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⑬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저하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5.10.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항혈소판제를 수술 7일 전 중단시키고 재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전후 항혈소판제제의 관리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아스피린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투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망인이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기준을 따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상진료지침인 ‘항응고제 사용 환자의 주술기 관리’에는 수술 7일 전 클로피도그렐을 중단하고 수술에 의한 출혈 위험성이 중단에 의한 위험성보다 큰 경우에만 10일까지 아스피린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수술 5일 전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혼자는 혈전 생성 위험 및 출혈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술 전 일시 투약을 중지하였다가 아스피린의 경우 수술 전후 최대 10일 이내, 클로피도그렐의 경우 수술 후 24-72시간 내에 가급적 빨리 투약을 재개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점, 의료진은 매일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혈액응고시간이 참고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시키고 다시 재개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하여 적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섬망은 수술 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뇌경색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여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위험이 커져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일반적인 환자와 달리 뇌경색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망인의 감각과 운동능력을 검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 섬망으로 인한 의식변화와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변화는 신경하적 증상을 토대로 한 소견이므로 영상검사를 통하여야 섬망 혹은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결과 망인의 감각과 웅동능력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었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감별이 어렵다면 지체 없이 뇌경색 확진을 위한 영상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뇌경색 고위험군인 망인에게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을 확인하고서도 영상검사와 진단을 지연하여 혈전용해술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있다. 따라서 망인을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고혈압, 당뇨 등 기왕증은 혈전 생성 위험 요인으로 망인의 뇌경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기왕증 기여 : 82%) ④금액 : 30,111,7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1,380,48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8,596,911원(46,492,278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2,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21,684,390원), 자녀2(각 14,456,260원) (6)**합계 : 70,596,9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