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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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176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복합치주염 진단 및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골이식 시술을 받은 후 보철물 접합 시술을 받았으나 임플란트 동요가 발생하여 검사결과 치아 골소실이 확인되어 임플란트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37 치아의 상실, #47 치아의 만성복합치주염을 진단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였음. ②#47 치아를 발치 후 #37, #47 치아에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4.25. 내원하여 #37, #47 임플란트 고정도 측정검사를 받았음. ③5.21.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접합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7.2. 내원 후 방사선 검사 및 임플란트를 점검 받았음. ④2018.12.28. 내원하여 #47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호소하였고 파노라마 검사결과 #47 치아 골소실이 확인되자 #47 임플란트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발치 직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도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치조골 이식술과 함께 임플란트식립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4-6개월 정도 후에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나 임플란트 수술시 초기 고정력 및 수술 후 안정도에 따라 치유기간은 술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임플란트 고정도 측정 검사상 #47 임플란트 ISQ 수치가 70 이상으로 측정되어 술자의 판단하에 보철물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며 파노라마 사진에 의하면 #47 임플란트 주위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원고는 #47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다른 치과 의원에 방문하여 파노라마 촬영검사를 받는 등 검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47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당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침습적인 시술은 임플란트 시술인데 이것이 원고의 치조골 소실의 원인이 되지 않는 이상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사후관리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에 #26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 이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47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하기 전에 피고의원의 직원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술보증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시술보증서상 ‘4. 임플란트의 경우 임시접착체를 사용하므로 주기적 체크가 필요하며 보철물이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셔야 한다.’, ‘6. 보철물 장착 후 점기검진 기간은 1주->1개월->3개월->6개월입니다. 그러므로 구강 위생 관리를 알려드린데로 철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내원시 스케일링을 또한 받으서야 합니다’, 피고의원의 상담직원이 원고에게 위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위 내용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가며 임플란트 시술을 한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당시 위 직원에게 책임관리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정기검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정기검진을 받도록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일자를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2020가소1335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