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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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1가단543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 중 점탄물질 주입하는 과정에서 각막내피 박리가 발생하여 각막 파열로 인한 굴절 장애 및 망막 부종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10.27. 피고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안구 내 채울 점탄 물질을 주입하던 중 각막 아래 각막내피가 박리되었음. ②11.26. E병원에서 상세불명 각막 장애 진단을 받았고, 11.30. F병원에서 각막내피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021.2.16. G병원에서 굴절 기타 장애, 망막부종을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점안마취를 하였고,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불빛을 바라보도록 권유하였으며 점탄물질을 주입하기 우하여 힐로니들을 각막 아래에 넣는 순간 눈동자를 움직여 니들에 의해 각막내피의 박리가 발생하였고, 상처의 치료를 위해 원고의 안구에 공기를 주입한 점, 점탄물질을 주입하기 위해 힐론니들을 환자의 각막 아래에 넣는 것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과정이며 힐론니들의 삽입 예정이라는 이유로 환자가 눈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점안마취를 부적절한 방법이라 하기는 어렵고, 다른 마취방법을 사용하였더라고 각막내피의 상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증하기 어려운 점, 수술 당시 불빛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외에 부수적인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눈동자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가 어떠한 부적절한 시술행위를 했다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각막내피 파열은 백내장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사실,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각막내피 파열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수술에 앞서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동의서상 ‘수술 후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안내염, 비문증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원고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각막내피 파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