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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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0549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의 신경차단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수핵감압술을 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21.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의 신경차단술, 도수치료 등을 받았음. ②2017.3.2. 피고로부터 고주파 수핵 감압술을 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시술 후 극심한 통증 및 감각이상 등을 소호하였음. ③3.14. F병원에 내원하여 디스크 파열 의심 진단을 받은 후 G, H, I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을 피고의 설명과 달리 2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출혈 및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시술 직후 우측 발목과 발가릭을 전혀 올릴 수 없었던 점, 시술 일주일 후 MRI검사 결과 기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경미하게 증가한 것 외에도, 새로 요추 5번 위측 추골종판 손상 소견이 관찰된 점, 감정의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추골종판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을 개선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이 추골종판 등을 손상시킨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추골종판 손상 등이 기존 질환 등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현재의 악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시술 이전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 및 현 상태, 시술의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에 관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에 이른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디스크 파열)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5%(*기왕증 기여도 : 50%) ④금액 : 152,460,6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2,450원(464,900원×0.5) ②향후치료비 : 15,558,9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0,950,999원(168,251,66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증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5)*합계 : 115,951,7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