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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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나407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2-3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신경성형술 시행 받은 후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13. 1개월 전 발생한 좌측하지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부 MRI검사 등을 받은 후 요추 2-3부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음. ②12.14.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등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D, E병원 등에서 계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음. ③2017.11.17. E병원에서 요추부 MRI검사를 받았는데, 요추 2-3부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진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추간판탈출증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점, 추간판탈출증의 일차적인 비수술적 치료는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신경차단술이고, 환자가 이왕의 신경시술, 시술 등으로 유착이 있어 약물주입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신경차단에 유착 박리 과정까지 포함한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전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병원 등에 내원한 바 없는 등 신경시술, 수술 등 약물주입이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덜 침습적인 치료 또는 경과의 관찰 없이 섣불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할 수도 있는 신경성형술을 시행함으로써 진료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시술 이후 원고에게 요추 2-3부위 추간판탈출증이 남아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시술 직후 시술 자체로 인한 어는 정도의 통증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호소한 등 부위 통증 등은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이는 점, 시술 이후 원고는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요추 부분을 다쳤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시술상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등 부위 통증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경성형술을 시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후유증 등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바, 우너고가 시술 전 소속 간호사로부터 시술의 방법 및 시간, 시술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원고의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 아니라는 점,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이 진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야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내용, 시술에 앞서 설명해야할 내용, 피해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기타 사정 (2)*합계 : 12,394,4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9가소3000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