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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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1가단11432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부위 성상신경절 차단술 시술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중환자실 전원 및 검사 등 결과 혈종제거술을 받기로 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3.7. 피고의원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에 대한 수사 및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왔음. ②원고는 경추 6번 부위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시술받았는데, 국소마취제 1% 리도카인 6ml 등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받은 후 귀가하였음. ③귀가 후 1시간만에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E의원을 거쳐 구급차를 이용하여 F, G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되었음. ④CT, MRI촬영 등 검사로 출혈점을 찾는 시도를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 받기로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후인두부 혈종은 성상신경절 차단술 당시 주사바늘에 의한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들은 각자 진료상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720,0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879,315원 ②향후치료비 : 4,05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여러 사정 (4)*합계 : 26,649,3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