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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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652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및 뇌출혈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전원 조치되어 기면상태 발생하여 상급병원 전원 조치되었으나 저혈당에 의한 뇌손상을 입어 무의식 및 전신마비 등 상태의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0.6.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뇌교 뇌출혈 진단을 받고 10.23.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10.23. 전원 후 ㄱ재활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1.25.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12.5. 21:50 수면 중 양쪽 눈을 깜빡거리며 좌측 팔다리에 불수의적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③동공반사가 미미하게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5% 포도당생리식염수, 디아제팜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을 한 후 심전도 및 활력징후를 관찰하였음. ④12.6. 08:00까지 기면상태에 있었고 09:15 기면상태로 통증에 느리고 약하게 반응하였음. ⑤상급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여 09:30 G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09:48 혈당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3mg/dL로 심한 저혈당이 확인되었는데, 09:50 50% 포도당 수액을 정맥주사 투여한 직후 혈당 216mg/dL까지 상승하였음. ⑦10:10 76mg/dL 정상 범위 수치를 유지하였고, 뇌 MRI검사 후 저혈당에 의한 백질 손상을 확인하고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⑧2015.3.31.까지 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으로 다시 전원 조치되었는데, 망인은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앉거나 서거나 구르거나 할 수 없는 상태였음. ⑨5.4.까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H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6.10. 주거지인 00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이송 후 무의식, 전신마비, 기관절개를 통한 호흡, 도뇨관을 통하여 소변 배출 등 상태로 보존 치료를 유지하던 중 2017.11.10.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당뇨환자로서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콧줄로 당뇨식을 공급하고 있었고, 당뇨약물로 글리폴민정을 1일 2정 투여하여 왔으며, 식전 식후에 망인의 혈당 검사를 하였는데 2015.12.4., 12.5. 각 혈당 검사를 한 기록이 없는 점, 망인은 양쪽 눈을 깜빡거리며 좌측 팔다리를 불수의적으로 떠는 경련 증상을 보였는바 저혈당이 발생하면 뇌와 신경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부족해짐에 따라 뇌신경계가 자율신경계를 작동시켜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저혈당에 의한 경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뇨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혈당 조절능력이 떨어지는바 환자가 상당한 경련을 할 경우 경련 자체만으로도 저혈당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망인의 경련은 전신 발작에 해당하는 점, 의료진은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결정하고 G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는 바, 망인이 전원된 것을 최초 경련 발견으로부터 약 12시간이 경과한 후 혈당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당 수치가 3mg/dL로 매우 심한 저혈당 상태였고, 망인에게 50% 포도당 수액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정상 상태가 되었으며 망인에 대한 뇌 MRI검사 등을 종합하여 망인에 대하여 저혈당 후 혼수 뇌병증이라고 진단하였다. 망인이 저혈당으로 인하여 경련이 발생한 것이든, 경련으로 인하여 저혈당이 된 것이든 망인의 경련 전후를 걸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위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이 h병원, 중국 소재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의료과오나 기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당뇨환자인 망인에게 경련이 일어난 상태에서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당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망인의 의식저하 및 경련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1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망인을 G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저혈당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기왕증인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으로 개호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88,940원 ②기왕치료비 : 13,780,530원/ 이송비(3,648,1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34,838,570원 (4)기타 공제액 : 6,264,573원(치료비 대납)(*1심 변경)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736,842원(52,456,140원×0.3) (6)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상속 : 부모(각 14,736,134원) (8)**합계 : 43,472,2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