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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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695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하지 당김, 급성뇨저류를 호소하여 검사결과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 중 타병원에서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중 마미증후군, 하지근력 저하 등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날 운동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허리 통증 및 엉치, 양하지 당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11.25.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요통 및 급성뇨저류를 호소하였고 양측 하지 직거상 검사결과 좌/우 40도 각도 제한을 보였음. ③MRI 검사결과 요추 3-4-5번- 천추 1번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상당히 좁은 상태로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④11.26. 08:30 허리 통증 및 양측 다리 통증, 당김, 저림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14:00 수술실 이동 후 시술을 시작하기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복와위 자세 유지를 힘들어 하고 통증이 심하여 시술이 취소되었음. ⑥11.27. 09:00 전신마취하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는데, 시술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양측 하지 근력은 약간 감소된 소견을 보였음. ⑦15:15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11.28.부터는 스테로이드 요법을 6시간마다 유지하도록 하였음. ⑧MRI 검사결과 혈종, 감염, 디스크 악화, 신경손상 등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마미증후군이 진행되는 소견이 학인되었음. ⑨11.29. 09:00 요추부 광범위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각 시행하였는데, 시술로 척추신경 손상을 관찰되지 않았음. ⑩의료진은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12.3. 전문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ㅅ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⑪원고는 전원을 연기하고 12.5. I병원에서 재활의학 및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고, 12.6. 퇴원하여 I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⑫12.6.부터 2014.1.29.까지 J병원에서 운동재활치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는데, 현재 마미증후군, 하지근력 저하 및 소변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및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를 전신마취하여 시술을 시행한 사실, 통상적으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술시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사실, 경막외강 유착 제거술 시행시 환자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척수의 압박에 의한 증상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환자에게 수시로 시술과 관계있는 사지를 움직이게 하여 움직임이 둔화되거나 불가능하지 않는가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시술 이전에도 전신마취하에 경막외 카테터 삽입술이 시술된 예가 있었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통증 등으로 자세잡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적당한 모니터링이 동반된 전신마취하에 시술하는 경우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한 경막외 시술에 비하여 상대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술 전 원고에 대하여 MRI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였고 시술 및 수술 시행 edtl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시술 후 원고는 양측 하지 등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양측 하지근력이 감소된 소견을 보이자, 다음날 MRI검사를 시행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던 점, 원고는 시술 전 극심한 요통 및 배뇨장애, 하지감각 저하, 하지 직검사 검사상 자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였는바, 시술로 인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및 수술을 함에 있어 전신마취의 방법으로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시술 및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술기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시술 전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시술 이전 원고는 극심한 요통 및 배뇨장애, 하지감각 저하 등 증상을 호소한 바 있으나, 위 증상은 통상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어서 시술 이전 마미증후군의 확진 진단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MRI검사를 시행하여 혈종이나 감염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신경압박을 풀어 주기 위한 수술을 시행한 점, 시술 및 수술 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재활치료를 위한 전원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을 전후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이후 양측 하지 등 감각저하를 호소하는 원고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 용법을 실시하고 신경압박을 풀어주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시킨 상태에서 수술 이후 경과를 지켜보다가 ㅅ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I병원으로 전원요청에 의하여 I병원으로 전원한 점, 의료진이 시술 이후 즉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이 현재에 비하여 개선되거나 그 악화가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시술 전 배우자로부터 각 수술동의서를 작성,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시술 및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 및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