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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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388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목과 어깨 통증을 주소로 치료를 받던 중 통증유발점 주사요법을 시행 중 조영제 등 약물 주입의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던 중 경막천공이 발생하여 기뇌증과 경련발작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2.부터 피고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을 주소로 치료받았음. ②12.21. 우측 어깨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유발점 주사요법을 시행 받았음. ③12:00 피고는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저항소실법으로 주사바늘을 경추 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에 진입시킨 후 조영제인 텔레브릭스를 투여하였음. ④이후 탐세톤 40mg, 0.2%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아제 합계 3cc를 주입하는 경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음. ⑤피고가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경막 천공이 발생하여 공기와 조영제, 트리암시놀론, 0.2%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아제가 뇌척수액으로 유입되었음. ⑥12.30. CT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조영제가 경막하 공간에 퍼져있고 기뇌증이 약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⑦2011.1.4. 뇌 MRI검사 결과 경막하 공간에 퍼져 있던 조영제는 거의 없어졌고, 뇌실질에는 이상소견은 없었음. ⑧2.8. 원고에 대하여 기뇌증, 발작장애, 경추간판 전위로 진단하였는데, 9.6. 원고는 퇴원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 시술상 과실 여부 : 경막 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의 바깥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 약을 도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신경 주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하며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로서 피부 겉으로 확인할 수 없는 0.5cm 정도의 경막 외 공간에 정확하게 바늘 끝을 위치시켜야 하는 시술인 점, 피고는 시술에서 사용한 조영제인 텔레브릭스는 신경 독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척수강 내로 주입되는 경우 경련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텔레브릭스와 같은 이온성 조영제의 척수강 내 주입은 금기시 되며, 신경조영술에는 다른 계열의 조영제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점, 피고는 시술에 신경 독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테레브릭스를 조영제로 사용하고 뇌척수액 주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탐세톤과 메피바케인을 사용하였으므로 시술 중 경막을 천공하거나 손상시켜 위 조영제와 약제들이 뇌척수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던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하여 경막을 천공하거나 손상시켜 경막 내로 공기와 조영제 등이 유입되게 한 과실이 있다. 2) 시술 후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시술 직후 정신착란 등 증세를 보이자 원고를 응급실로 이실하고 그로부터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길 때까지 활력징후인 맥박수, 혈압, 산소포화도를 계속하여 관찰한 점, 원고가 응급실로 이실될 당시 원고의 산소포화도 97%로 정상 tcl를 유지하였고, 의료진은 원고가 경련발작(GTC)을 보이자 재호흡 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15L/분으로 투여하였으며 비강 캐뉼라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8%로 정상수치를 유지한 점,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이 저하되자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였고 이후 혈압이 회복되어 정상수치를 유지하였으며 GTC를 일으키자 항경련 및 안정제 효과가 있는 아티반 4mg을 투여하였고 투약 이후 발작 증상은 멈추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시술 이후 원고가 보인 증상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소속 의사를 통하여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생빈도가 1-2%를 넘지 않는 우발적인 경막 천자 또는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경막천공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악결과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시술 후 촬영한 원고의 뇌 CT영상에 따르면 당시 뇌척수액 영역에 공기와 텔레브릭스가 차 있었던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뇌파검사 결과 1회의 비정상 파형 소견이 확인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뇌파검사 결과 양측 측두엽에서 1회 예파 소견이 확인된 점, ㄱ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 58로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뇌 MRI촬영 결과 양측 해마의 부피 감소와 뇌궁 위축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신경심리검사 및 병동생활 관찰상 원고는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어 특정 불능치매 및 뇌의 질병,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인겪 및 형태장애로 진단된 점, 원고는 시술 후부터 인지기능 저하, 정신병과적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내인적 요인에 따른 자연적 발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텔레브릭스의 경우 척수강 내 주입시 경련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신경독성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나, 시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의 경우 자연적 발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약물의 뇌척수액 내 주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질적 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부당하므로 이를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텔레브릭스 등 약물들에 관한 장기간 인지기능 저하를 보고한 증례가 확인되지 않아 시술 이후 원고에게 기질적 뇌증후군이 발생한 기전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증후군(맥브라이드 표 정신, 후유장애 IX-B-2) ②기대여명 : 15.9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영구) ④금액 : 95,078,6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20,420원 ②향후치료비 : 3,166,757원/ 263,896원(정기급)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 ②금액 : 99,289,851원(기왕)/ 1,624,949원(정기급)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0,593,325원(200,988,876원×0.6)/ 1,133,307원(월1,888,845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시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150,593,325원/ 1,133,307원(정기)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99902) ※금액변경 : 6,115,296원(1심판결)-> 150,593,325원/ 1,133,307원(정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