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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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6나536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허리저림 등 하지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추간판 돌출 소견 하에 후궁절게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흉요추 척수내 출혈 관찰되어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6. 03:00 허리저림 및 화끔거림으로 잠에서 깨어 우측 하지 마비증상을 느껴 06:4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09:00 마미증후군 의심 하에 흉요추부 MRI검사 결과 제9흉추부 척수내 출혈과 제8-10 흉추부 척수내 부종, 제2-3요추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 제1천추 우측 신경공 협착 동반 미만성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보였음. ③14:00부터 17:30까지 제5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실시한 후 5.7. 오전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음. ④15:00 제10-11 흉추 부위 뜨거운 감각을 느꼈으며 우측 하지 근력 저하 2-3등급까지 진행되었고 19:00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⑤흉요추 MRI검사 결과 제6흉추-제1요추 척수내 출혈 병변과 주위 부종이 관찰되어 5.8. 00:30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음. ⑥12:00부터 19:30까지 제8-11흉추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5.9. 제10흉추 신경에 해당하는 부위 감각 호전을 보였음. ⑦5.22.부터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5.23. 우측 상지저림 증상을 느껴 18:00 MRI검사 결과 이전 출혈 발생부위 위 쪽 제6경추-제3흉추 척수강내 출혈 소견을 보였음. ⑧의료진은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5.24. 퇴원하여 H의료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상지 불완전마비 및 양측 하지 완전마비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및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가 호소한 증상의 원인인 척수내 혈관종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위 증상 및 질환에 적합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원고의 경우 불완전 마비상태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경우 2차 손상에 의한 신경학적 마비를 일부 호전시킬 수 있는 점, 의료진이 정중앙 후방 척추절개술과 척수내 출혈 및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면 추가적인 출혈과 그로 인한 신경학적 마비를 막아 원고의 상태가 지금보다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1심 감정의는 원고가 반복적인 급성출혈로 인하여 신경학적 마비 증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항혈소판제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척수내 출혈이 반복되는 사태에서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출혈 경향이 증가한 점, 두 차례 수술에 따른 수술 부위에 경막외 출혈, 혈종이 발생한 점 등과 같은 위험인자에 의하여 결국 제9훙추부에서 보이는 척수내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출혈과 척수부종이 3차 출혈인 제6경추-제3흉추 출혈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부적절한 디스크절제술과 흉추감압술,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과실뿐만 아니라 척수내 해면상 혈관종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1차 및 2차 출혈에 이어 3차 출혈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초래되었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추가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다. 원고들의 부대항소,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흉추부 척수내 해면상혈관종의 기왕병력이 있었고 척수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III-D), 양하지 완전마비 ②기대여명 : 2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329,101,609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145,534원(*1심 변경) ②향후치료비 : 358,888,151원 ③보조구비 : 6,829,25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595,881,89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61,923,221원(1,323,846,443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발생 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706,923,2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4가합11386) ※금액변경 : 660,780,446원(1심판결)-> 706,923,22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