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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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5가합103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어깨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어지러움 호소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발생하여 119 구급대 호출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10. 17:40 피고의원에서 어깨통증 치료 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던 중 호흡정지, 심정지 등 상태에 빠졌음. ②17:52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18:04 F의원에 도착 후 원고를 G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18:15 도착 후 응급처치를 받았음. ③심박동, 호흡은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는데, 현재 서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치료 중에 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리토카인 사용 시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바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의사 등 의료진은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가장 기본적인 약물과 장비인 제세동기, 승압제, 산소탱크, 산소마스크, 기관 내 삽관 장비, 환자 감시장비 등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시술을 한 점, 피고는 장비 미비와 심폐소생술 경험 부족 등으로 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119 구조대원이 도착 후 의사를 찾았으나 바로 찾지 못해 혼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및 간호조무사가 번갈아 가며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여 원고에게 응급조치를 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원고가 심정지 호흡정지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원고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확보 및 산소투입을 하면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2,584,4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090,980원 ②향후치료비 : 37,715,141원 ③보조구비 : 7,309,0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480,201,185원 (4)기타 공제액 : 31,600,000원(치료비 선급)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뇌손상을 입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757,300,8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