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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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4나537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의심되어 입원 후 후종인대골화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 소견 하에 척추체 제거술 및 융합술 등 수술 시행 중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전신마비 및 양측 상하지 근력 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30.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이 의심되고 두피 열상이 존재하는 상태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8.2. 경추 CT촬영 결과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8.3. MRI촬영 후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4,5,6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 등이 발견되었음. ③8.8. 척추체 제거술 및 융합술, 고정술 등을 시행하던 중 후종인대를 경막에서 박리하는 과정에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경막 봉합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양쪽 상지근력이 저하되고 양하지 움직임 및 감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뇌척수액이 계속하여 유출되고, 척추체 및 혈종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2차 수술 후 양측 상지 및 몸통의 감각 장애, 상하지 근력 저하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발생하고 뇌척수액 누출되어 전신마비 증상이 관찰되었음. ⑥8.11.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뇌척수액을 배출시키기 위한 요추배액술을 시술받은 후 9.22.까지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⑦9.22.부터 2014.8.31.까지 ㅅ병원 및 ㅍ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강직성 사지마비, 척추 협착, 신경성 방광 등 양측 상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 등 장애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교통사고 인해 뇌진탕이 의심되고 두피열상을 입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지만 당시 도부가 가능하였고 겉으로 드러나는 마비 증상이나 쇠약 증상은 없었으며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점, 1차 수술을 앞두고 회사일이나 가정사로 각 외출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보였던 점,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양측 상지근력이 저하되고 양 하지 움직임 및 감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상하지를 좌우로 나누어 각 근력의 정도 및 감각 이상 정도를 5등분한 등급으로 표현할 때 그 정도가 우측 상지 4/5, 좌측 상지 3/5, 양측 하지 모두 극도로 낮은 0에 해당하는 상태였던 점, 제1심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양측 상지와 몸통 및 하지 전체에 촉각, 온도각과 통각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있으며 양측 수부 근력 2-3 등급, 상지 근위부 근력 2-4 등급으로 측정되고 양측 하지 근력은 모두 0으로 측정되는 등 1차 수술 직후 발생한 장애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단순한 척수액 누출의 경우도 감각장애, 신경장애 등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그 장애가 일시적임에도 원고는 현재까지 장애가 호전되지 않은 채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신경 및 척수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경막에 유착된 후종인대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경막 손상을 가함으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을 초래한 정도를 넘어 척수부에까지 손상을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 측으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 위 동의서상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원고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1차 수술 및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마비와 같은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수년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수부 압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수부(사지마비) ②기대여명 :33.4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2%(*기왕증:20%) ④금액 : 114,234,714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39,531,424원(174,414,281원×80%) ②보조구비 : 4,677,062원(5,846,328원×80%)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524,060,595원(655,075,744원×80%)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91,251,890원(782,503,79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장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사정 (6)*합계 : 406,251,8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3가합100186) ※금액변경 : 414,739,580원(1심판결)-> 406,251,89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