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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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5가단2115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간 협착증,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후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물이 차고 통증이 지속되어 장액종 진단 및 창상 회복술을 받았으나 세균배양검사 후 윤활낭염 및 연조직 결손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3. 피고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제5-천추간 협착증,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6.14. 후방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우측 요추 제3-4번 반측척추궁절개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피고는 1차 수술 전 항생제 세파졸린 1g을 정맥주사하였고 수술 후 경막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령, 당뇨, 심장기능 이상 등 고위험 환자인 원고에게 혈당 측정 등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6.18. 추적 요추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체액 정체나 혈종 형성이 없었고, 창상부위 배액검체로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군이 배양되지 않았음. ④6.26. 퇴원 후 7.29. 수술부위에 물이 차고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추적 요추 MRI검사 결과 피하층에 체액 정체가 관찰되었음. ⑤7.30. 창상 장액종 진단 후 창상 회복술을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항생제 주사 및 염증성 부종 완화제를 투약처방 하였음. ⑥8.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8.14. 상처 부위에 물이 차고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⑦9.16. 상처 부위에 세척술 및 배액술을, 9.27. 세척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후 전원을 결정하여 10.25. 퇴원하였음. ⑧10.19. ㅊ병원에서 세균배양검사를 받아 2가지 균이 검출되었고, 10.26. 수술 후 윤활낭염 및 연조직 결손으로 진단을 받았음. ⑨11.12. 활액낭제거술, 12.17. 멸균적 상처소독술을 받았으며 입원치료 중 2014.1.1. 퇴원하였음. ⑩통증이 계속되자 1.17.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상처감염 진단을 받고 1.21. 활막낭제거술과 국소피판술을 받았는데 1.27. 완치 소견서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수술부위 장액종은 수술 부위에 물이 차는 현상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 체액이 고이는 경우, 척수액이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1차 수술 후에 경막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1차 퇴원 당시 수술 상처 부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회신한 점, 피고는 고령, 당뇨, 심장 기능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혈당 측정 등을 시행하였고 1, 2차 수술 이후 감염을 확인한 후 장액종을 배액시키고 항생제 주사, 투약 처방을 하였으며, 감염과 배액이 지속되자 2차례의 창상 치료 및 봉합 수술을 한 점, 만성 장액종의 원인은 불분명하며 척수액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자연 소실되나 환자의 체액 흡수능력이 저하되거나 영양상태가 안 좋은 경우, 신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상처 부위에 잘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계속된 장액종이 1, 2차 수술상의 잘못으로 발병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리 및 조치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남편은 1차 및 2차 수술에 대하여 각 수술에 대한 목적, 필요성, 수술의 과정과 방법, 감염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항생제 투여 및 변연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함된 수술시 또는 회복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므로 수술을 받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상 서명하였고 위 수술동의서에는 환자 본인이 특정인에게 동의권을 위임하였다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차 수술 당시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술부위의 감염 등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1, 2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