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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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269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소아마비인 상태로 지내던 중 척수병증 및 척수 종양 소견이 관찰되어 후궁성형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양하지 완전마비 및 기능 완전상실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아마비로 우측 다리의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좌측 다리로 지탱하며 지내왔는데, 2012.6.12. 피고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였음. ②8.16. 재활의학과에서 신경과로 의뢰되어 근전도 및 척추 MRI검사 결과 척수병증 및 흉추 2-6번간 척수 내 종양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9.6. 신경과에 입원 후 9.8. 척수 내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신경외과로 전과하였음. ④9.11. 후궁성형술 및 흉추 제2-6번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최종 조직검사 결과 상의하세포종 소견을 보이나 국소적 상의세포종의 분화를 보이는 곳도 관찰되었음. ⑤수술 이후 양하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감각 및 운동기능을 완전 상실하게 되었고 마비상태는 영구적으로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소속 의사는 수술 전 원고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직접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한 다음, 원고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던 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약 5-6%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당시 위 설명내용이 완정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안하여 수술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