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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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단1040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및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 하에 중환자실 입원 후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처치 중 고나트륨혈증 악화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4. 새벽 3시경 화장실을 못 찾고 판단력 저하 증상을 보여 12:0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검사상 우측 두정후두엽 뇌출혈, 측뇌실에 뇌실내 출혈 소견으로 진단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③뇌압 조절을 위한 삼투성 이뇨제 세롤(Cerol)을 0.9% 생리식염수에 혼합 투여하였는데, 3.6.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음. ④3.7. 17:30 복통을 호소하여 신체검진 결과 상 우하복부에 박동성 종괴가 발견되어 복부 CT촬영 검사결과 4.5m의 복부대동맥류 소견 진단되었음. ⑤외과 협진결과 위 복부대동맥류는 치료기준 5.5m보다 작기 때문에 급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보였음. ⑥21:30 혈압강하제 페르디핀 0.9% 생리식염수에 혼합 투여 시작하여 3.14.까지 페르드핀을 계속 투여하였음. ⑦3.7. 22:00부터 3.8. 21:30까지 양 팔과 양 다리 및 가슴 부분에 억제대를 장착함으로써 신체를 구속하였음. ⑧3.9. 9:00 일반병실로 옮겨져 14:30 ‘whole body color change’가 군데군데 보이며 itching sign 없음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었음. ⑨3.9, 3.10. 별다른 기재가 없고, 3.11. 06:00 잡가지 무호흡이 발생하며 청색증이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⑩3.9. 23:00 오한 증상이 심하고 체온 37.4℃도로 측정되어 해열제 주사를 맞은 후 계속 37.8도로 측정되었음. ⑪3.10. 체온 37.5도로 측정되는 등 고온이 계속되었고 22:40 숨을 거칠게 쉬며 의식 혼돈 상태를 보였음. ⑫3.10. 06:00 혈액검사상 혈중나트륨 농도 161mmol/L으로 고나트륨혈증 소견이 확인되자 혼합용액을 0.9% 생리식염수에서 0.45%로 변경하였음. ⑬3.11. 0:20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었고, 01:00 산소호화도 35%로 저하되어 고나트륨혈증이 악화되었음. ⑭06:00 무호흡 소견으로 진단되어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기관삽관 후 기계환기를 하였음. ⑮09:00 혈중나트륨 농도가 다시 161mmol/L로 높아지자, 혼합용액을 0.45% 생리식염수에서 증류수로 변경하였음. ⑯이후 망인은 호전되어 3.23. 00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7.1. 퇴원하였는데, 9.17.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후 2013.4.11. 뇌출혈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약물 투여상 주의소홀로 심각한 전해질 이상이 발생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고나트륨혈증의 기본치료는 수액공급과 검사에 의한 추적인데 의료진은 수액공급 등 기본치료를 하고 추적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신장내과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그 후 나트륨수치가 호전되었으며 나트륨수치가 160 미만일 경우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의 조처가 지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망인의 경우 수액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나트륨혈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임상양상의 변화와 연관된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망인에게 발생한 고나트륨혈증이 의료진의 약물 투여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고나트륨혈증에 대한 치료 소홀호 무호흡 및 뇌병변이 발생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액공급 등 기본치료를 하고 추적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신장내과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그 후 나타륨수치가 호전되었으며 나트륨수치가 160 미만일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의 조처가 지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 감정인은 망인에게 발생한 무호흡 증상의 경우 의료진도 그 원인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는데 고령의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감염질환 혹은 뇌저기질환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망인에 대한 무호흡 및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것이 고나트륨혈증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혈압강하제 페르디핀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 페르디핀은 칼슘길항제에 속하는 고혈압약물인데, 임상에서 일부 환자에게 혈관계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작용의 빈도가 적고 작용시간이 몇분 이내에 시작되며 8시간 이내로 짧아서 고혈압의 조절이 응급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비교적 안정한 약제인 사실, 페르디핀은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강력한 혈관확장을 유도함으로써 혈압강화효과를 일으키고,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키거나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사실, 감정의는 망인에게 체온상승, 저산소증 및 무호흡증이 통상적인 페르디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경과관찰의무 위반 : 감정의는 망인의 혈압 등 생체징후가 정상인데, 혈액순환 장애로 산소가 불충분하게 운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거나 혈압이 감소하거나 생체징후가 불안정하게 변화해야 하는데, 각 시점에는 이러한 생체징후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의료진이 이미 발생한 청색증을 간과하고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세균감염 방지의무 위반 : 감정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은 기도흡인물에서 가장 흔히 배양되는 세균이고 흔히 피부에 상재하는 균으로 폐렴을 일으키면 심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감염내과의 협진결과 위 균이 폐렴 등의 유발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감정한 사실, serratia marcescens 및 acinetobacter Baumannii은 감염이 아니라 상재하는 균인데 증상 혹은 질병을 유발하면 항생제를 통하여 치료하는 균이고, 위 각 균은 모두 기도흡인물에서 배양될 수 있는 세균이지만, 폐렴 등 유발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의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6)억제대 과다 사용의 과실 여부 : 대부분의 병원에서 손소 혹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환자의 경우 자의로 삽관을 본인이 제거하여 자해할 위험이 있어 억제대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억제대의 사용은 주치의가 결정되는데, 중환자실의 경우 보호자 상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별 지침에 따라 억제대가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억제대를 착용시켰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 의료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환가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측의 의료행위는 2012.3.23. 종료되었고 망인은 2013.4.11. 뇌출혈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