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431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전대뇌동맥류 의심 하에 뇌혈관 조영술 시행 후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실시 후 뇌출혈 발생하여 2차례 추가 수술 및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0.13. E병원에서 뇌혈관 CT검사 결과 양측 전대뇌동맥 동맥류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②10.14. 뇌신경센터 내원하여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 조영술을 권유받았고, 10.19. 입원하여 10.20.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③조영술 결과 양측 전대뇌동맥 원위부에 2개의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후 퇴원한 후 11.4. 다시 입원하였음. ④11.5. 08:00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하여(1차 수술), 11:50 마친 후 중환자실에 입실되었음. ⑤13:00 동공사이즈 4/2mm로 우측 이 증가하였고 동공수축반응 검사상 우측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느린 상태의 변화가 확인되었음. ⑥뇌 CT, 뇌혈관 조영술 시행 결과 양측 전두두정엽에 다량의 내뇌출혈, 뇌실질내 출혈, 광범위 뇌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하였음. ⑦14:10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여(2차 수술) 17:15 마친 후 17:27 중환자실에 입실되었음. ⑧동공 사이즈 4/3mm 이었고, 동공수축반응은 양측 모두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느린 상태로 수술 직후 혈압 83/57mmHg로 저혈압 상태였음. ⑨19:21 뇌 CT촬영 결과 동공 사이즈 4/3mm로 우측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고, 두개내압력이 27mmHg로 정상 수치보다 높은 이상 소견이 지속되었음. ⑩양측 전두두정엽 내뇌출혈량 감소, 뇌실ㅈㄹ내 출혈 호전 상태이나 남아 있는 상태, 광범위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 의증 상태였음. ⑪20:15 농축적혈구 수혈하기 시작하여 20:45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였고, 20:58 뇌부종으로 인하여 우측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⑫23:30 수술을 마친 후, 23:42 중환자실로 입실되었고, 11.10. 괴사조직 제거술을, 11.29. 두개골 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⑬2015.1.10. 뇌출혈 후유증으로 수두증에 대한 뇌시복강간 단락술 처치를 시행하였고, 5.15. 퇴원하여 F요양병원 등에서 사지마비, 기관지 절개술, 비위관 삽입상태로 치료를 받았음. ⑭6.12. 뇌병변장애 1급 진단을 받았으며, 12.3. 뇌내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중 현관 손상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인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세도관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세도관 및 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 미세도관 및 코일을 삽입하는 중의 과실로 망인의 A4 분절의 혈관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A4 분절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가, 이후 다량의 내뇌출혈이 있었고, 1,2,3차 수술 직후 망인에게 사지마비 등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망인이 그 후 1년 1개월 남짓 만에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는바,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사지마비 등 장애가 발생하였고, 사망 원인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망인의 사지마비 증상 및 사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2.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출혈을 예견하지 못하여 검사 및 지혈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중 원위부에서 출혈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 출혈 시 폐색 처치를 하기 위하여 출혈 혈관 근위부까지 미세도관을 위치시켰고, 도관을 통하여 여러번 선택적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혈관조영술 결과 초기 출혈량이 적고 지혈이 된 상태로 판단하여 추가 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마쳤는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풍선을 이요한 일시적인 혈류의 타단 또는 코일을 이용한 영구적 동맥 폐색, 또는 미세도관으로 출혈하는 혈관에 삽입하여 폐색시키는 방법 등 추가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출혈 부위에 대하여 추가적 시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혈관을 폐색하여 뇌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복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출혈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혈압을 극히 안정시키면서 경과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인 점, 일반적인 조치로서 출혈부위를 확인하고, 출혈부위 혈류를 차단하여 지혈시키면서 더 이상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며 시술 중 투여한 헤파린 용량에 대한 길항제를 투여하고 응고 시간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동맥혈관 내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 길항제의 투여는 스텐트 내에 혈전이 발생하여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그 조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색전술 등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종료한 의료진의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부적절한 판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3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우측 뇌부종이 심한 상태이고,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실내 혈종이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수술의 주된 목적이 빠른 혈종 제거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망인에 대하여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당시 망인의 상태, 의료수준 등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4.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의도 2차 수술 후 당시 검사 결과에 비추어 수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수혈여부를 결정하여도 될 것이며 3차 수술 이전 개두술을 시행하면서 추가 혈액손실에 대비하여 수혈을 시행한 것에 관하여 수술 시 출혈과 수액치료로 인한 추가적인 혈색소 감소가 예상되고,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였으므로 수술부위 혈종증가의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수혈을 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실시하기 이전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 코일색전술의 방법, 수술 효과,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 다른 치료 방법 등을 비롯하여 코일색전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뇌경색, 심장기능이상, 조영제 알러지, 조영제에 의한 신장 이상, 코일이주, 종괴효과, 기타 예상의 합병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동그라미, 밑줄 표시 등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에 앞서 보호자인 원고에게 코일색전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동맥파열 내지 혈관 파열 등으로 인한 출혈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검사를 받고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의 상의를 거쳐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는 점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코일색전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코일색전술은 수술 자체에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7,260,000원 ②기왕치료비 : 31,367,310원 (2)개호비 : 10,806,000원(간병비)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716,655원(49,433,31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1,2,3차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6)**합계 : 57,716,6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