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404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입원하여 경과관찰 등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쇼크 증상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7. 17:23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경과관찰 및 치료를 받았음. ②3.8. 01:20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쇼크 증상이 발생하였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3.9. 10:0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구토, 설사 등과 더불어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실 담당의사는 소화기계통의 질환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근효소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입원을 권유한 사실, 심근효소 수치가 약간 상승되자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상소견으로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활력징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사실, 심장내과에 협진을 요청한 뒤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사실, 이후 의식저하 및 심박동수 저하, 심전도상 발실해리 및 혈역학적으로 불안정이 나타난 뒤 쇼크상태에 이르는 등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교과서를 벗어나 의료 과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고려하면 의료진이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할 때 또는 그 이전부터 ST분절 비상승성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진단상 과실이에 해당한다거나 ST 분절 비상승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후 응급시술인 재관류 치료르 등을 하기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기결정권 행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진들이 망인이나 원고에게 치료과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구토, 설사를 동반한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의사의 권유로 당일 입원을 하였고,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응급실로 전실하는 과정에서 망인이나 원고에게 입원 및 전원 이유, 검사 결과, 응급 시술 가능성 등을 설명하거나 동의서를 작성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