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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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합1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담관염 소견 하에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한 후 병실 이동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1. 11:19 피고병원 응급실에 1주일 전부터 상복부 통증과 당일 발열이 발생하여 내원하였음. ②신체활력징후 체온 36.4도, 혈압 117/74mmHg, 맥박 110회/분, 호흡 18회/분로 측정되었는데 12:40 체온 38.6도로 상승하였음. ③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6,390으로 나타나자 13:10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간기능 검사결과 담즙 정체가 의심되었음. ④14:10부터 복부 CT검사 결과 담도 담석이 명확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담관염 소견이 있었음. ⑤16:20 역행성 취담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담관 내 담석에 의한 화농성 담도염을 확인하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하여 담석을 모두 제거하였음. ⑥17:30 응급실로 이실하여 수축기 혈압 저하되자 승압제를 주사하고 38.4도 발열이 지속되어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⑦10.2. 09:00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일반병실로 이송하였으나, 15:23 입술청색증이 보이자 병동처치실로 옮겨졌음. ⑧17:10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자 7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혼수상태로 변화가 없었음. ⑨10.12. 뇌 CT 및 뇌파검사상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받았고, 2011.1.6. ㅇ의료원으로 전원하여 4.28. G병원으로 재전원하여 입원치료 중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 담관배액술을 시행하여 담석을 제거하고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바, 화농성 담관염에 대한 표준적 치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배액관 삽입의 적응증은 종양이나 잔여 담석에 의해 담즙이 자연배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담즙 배액량을 시술 후 추적관찰해야 하는 경우 등인데, 원고의 경우 담석이 제거되었고 괄약근 절제술을 시행하여 다량의 농이 배액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배액관 삽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담관결석증이 있을 때 괄약근의 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담관압을 측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담관압을 측정하거나 배액관을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관 내 삽관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비재호흡마스크를 통하여 10L/분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의료진으로서 원고에게 입술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7%로 측정되었으며 비재호흡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여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면, 그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로 산소를 공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30여분 동안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지연한 잘못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위 악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기관삽관 지연 외에 원고의 상태 및 경과에 따라 협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6.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98,668,71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490,221원 ②향후치료비 : 29,287,887원 ③보조구비 : 1,567,29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2인(24시간) ②금액 : 70,894,72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2,454,424원(224,908,84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자녀2(각 9,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170,454,4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