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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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35498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급성위장염 진단 후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심정지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후 전원 과정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31. 21:20 구역, 구토 증세 및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신체검사,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통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 후 위염 및 위궤양 치료제 및 소염진통제 등 약물 투여 후 위염약을 처방하였음. ③2.1. 01:00 귀가 후 일주일 후인 2.8. 16:09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7:02 혈압 130/60mmHg, 맥박 106회/분, 호흡 16회/분으로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⑥대형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7:20 구급차를 통하여 ㅇ병원으로 출발시켜 응급구조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동승하였음. ⑦망인은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7:46 ㅇ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다시 혈압이 160/100mmHg로 다소 높았고 비만하였으며 혈당과 백혈구 수치가 약간 상승되어 있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급성위장염 치료제와 진통제를 투약하고 3시간가량 경과관찰을 한 후 별다른 증세가 없자 망인을 귀가시킨 점, 망인은 급성위자염 치료제 이틀치를 처방받았는바,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이후에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최초 내원 일주일 후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키게 된 점,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심장효소검사상 망인의 트로포닌 I 수치가 0.32로서 참고치 보다 다소 높기는 하였지만, 심장질환의 우모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검사인 CK-MB 수치는 2.26로 참고치 안쪽에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상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심정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기도 아니한 상횡에서 위 의료진이 망인의 최조 내원시에 심전도검사 또는 심장효소검사를 마땅히 시행하였어야만 하고, 그로서 망인의 심장질환을 밝혀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송과정 중 과실 여부 : 망인을 이송ㅇ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동승한 사실에 비추어, 의사를 동승시키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을 ㅇ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의시를 동승시키지 아니한 것을 들어 법령 준수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의 과실로 삼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구급차 안에서 망인에게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자 동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