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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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1448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감사상 위선종 발견되어 내시경점하 절제술을 받은 후 경과 확인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자택 현관에서 수술부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위내시경 검사상 지름 약 2.5cm 크기의 위선종이 발견되어 2012.5.30. 피고병원에서 내시경점막하 절제술을 받았음. ②5.31.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한 위내시경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궤양과 바닥 일부 노출된 혈관이 관찰되어 고온 싱검 겸자법으로 지혈하였음. ③6.1. 외출 허가를 받아 외출하였고, 6.2. 퇴원하였는데, 6.7. 19:18 주거지 현관 입구 바닥에서 수술 부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방법 선택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선암인 경우 달리 위선종 경우 반드시 환자로 하여금 복부 절개 후 절제술을 하는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복부 절개 후 절제술보다는 수면내시경 상태에서 내시경 수술이 보다 덜 침습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방법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데 있어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과도한 위벽 절제 및 지혈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위벽은 매우 팽만되어 있는 상태였고, 수술 시행 부위 역시 팽만되어 수술 당시에 비해 지름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수술 당일과 수술 다음날 망인의 혈압, 체온, 호흡수, 맥박수 등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활동성 출혈도 관찰되지 않은 점, 지혈 조치 후 망인이 경구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였으나 아무런 특이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시 수술 시행 부위가 다소 넓게 관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도하게 위벽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거나 지혈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외출 허가 및 퇴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수술 당일과 수술 다음날 망인의 혈압, 체온, 호흡수, 맥박수 등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활동성 출혈도 관찰되지 않은 점, 지혈 조치 후 망인이 경구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망인도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망인에게 퇴운 후에도 일반식 대신 죽을 먹을 것을 권하였고 다시 내원하도록 하면서 그 때까지 먹을 제산제 등을 처방한 점, 고혈압과 당뇨는 내시경점가하 절제술 후 발생하는 지연출혈 위험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외출을 허가하고 퇴원시킨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