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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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782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외치핵 진단 하에 입원 후 수술을 받은 후 배변곤란증 호소하여 항문협작교정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재수술 및 S상결장경 검사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항문출혈 및 통증으로 2012.2.25. 피고병원에 내원항 혈액검사, 심전도, 지강경 검사 등 결과 치질 및 기타 합병증 동반 외치핵 진단을 받았음. ②3.31. 입원 후 채핵근본 수술을 받은 후 4.2. 퇴원하였는데 통원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자 5.7. 배변곤란증 등 호소하여 검사결과 항문 및 직장 협착증 진단 하에 항문협착증교정술을 받았음.(1차 협착교정술) ③10.2. 수술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다시 항문 및 직장 협착증 진단을 받고 10.2. 피부판과 피부편을 이용한 항문협착증교정술을 시행하였음.(2차 협착교정술) ④수술과 동시에 S상결장경 검사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은 후 ㅅ병원으로 정원하여 치료 중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 당시 피고는 치질 및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외치핵으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였는데, 피고가 혹시 직장암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직장수지검사나 S상결장경검사 등 모든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당시 원고에게 발병한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진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진료방법의 재량성에 비추어 무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 후 에 발생한 협착증으로 인하여 항문에 손가락이나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내부를 검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환자인 점, 2차 협착교정술 당시 직장수지검사와 S상결장경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협착교정술을 하면서 협착된 부위를 넓혔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지 그 이전에는 위 검사를 시도할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조기에 직장암 진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개월 가량 수술, 1,2차 협착교정술을 비롯한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가 직장암을 진단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지장암을 진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