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21가단1044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소암 진단 하에 초음파 검사 등 결과 림프절 전이, 복수 등 난소암 3기말-4기 소견을 보이자 선행항암요법 및 종양감축술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패혈성 쇼크, DIC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H병원에서 복강내 전이를 동반한 난소암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2019.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초음파 검사와 흉부 CT검사상 우측 횡경막 상부 림프절 전이, 다량의 복수, 광범위한 복막 전이, 후복막 림프절 전이 및 복강경 내 장기 전이를 동반한 3기말 또는 4기 난소암 소견을 보였음. ③3.5. 조직 검사 및 종약감축술을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장 절제술이 예측되어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종양감축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음. ④5.3. 발열, 범혈구 감소증 소견으로 내원하여 호중구 감소성 발열, 범혈구 감소증으로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5.8. 퇴원하였음. ⑤5.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2. 종양감축술을 받은 후 복강 내 잔류 종양 없이 완전 절제된 상태로 수술을 종료하였음. ⑥6.12. 임상시험약을 포함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고 6.14. 퇴원하였는데, 저녁 7시경 좌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6.15. 05:00 H병원에 내원하여 폐에 물이 찼다고 진단하여 H병원 응급차로 피고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음. ⑧09:50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호중구 감소성 발열, 흉수, 장폐색 진단을 받고 재입원하여 21:00 흉수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⑨6.19.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 급성신장손상,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6.2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전신마취 하에 치골상연에서 검상돌기 하방까지 정중절개를 시행하였는데, 난소암이 전체 복막, 소장, 대장까지 전이되어 적절한 종양감축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망인은 Taxol+Calboplantin을 3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선행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에게 이학적 검사나 혈액학 검사상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항암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의 이환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는 적절한 점, 망인의 경우도 수술 후 3주차에 시행한 혈액검사 및 기타 환자의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시행한 보조 항암약물의 치료시기는 적절한 점, 망인이 호중구 감소성 발열, 흉수, 장폐색의 응급진단을 받아 흉수 배액관 삽입술 등을 받은 것은 적절한 치료였고 패혈성 쇼크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 수술 후 1차 보조 항암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임상 시험약을 투여하였는데 암세포 면역체계 회피반응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면역치료제 신약인데 망인에게 발생한 호중구 감소성 발열, 흉수, 장폐색 등 발생은 위 임상시험약의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참여한 구제 임상시험 동의서에는 밑줄이나 수기로 기입하여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총 28장으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추가 설명을 기재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병원 소속 의사는 1차 보조항암치료를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항암치료의 필요성, 과정 및 장단점, 성공가능성 및 사망률, 보조항암제 사용 및 회복과 관련된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이나 원고측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측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