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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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7가단6043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과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하여 처방전과 다른 약을 교부받고 투약한 후 안압이 높아져 양안 수정체 유화술 및 삽입술 등 시술을 받았으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3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27. C병원에서 이솝토카핀 2% 점안액을 처방받고 피고 약국에 처방전을 접수하였음. ②피고는 처방약 대신 이솝토아트로핀 1% 점안액을 잘못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10.27.부터 10.29.까지 안약을 5차례 투약하였음. ③10.29. C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던 중 안압이 높은 상태를 알게 되자 안압 조절을 위해 입원하였음. ④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로 퇴원하여 10.30. ㅈ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11.5. 좌안 수정체초음파유화술, 후방 인공수정체삽입술, 섬유주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2015.1.2. 우안 수정체초음파유화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 받았는데, 12.31. 양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확인되었음. ⑥2018.10.26. 양안 시야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시각장애 3급 진단을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시신경 손상으로 주변 시야가 광범위하게 손상된 상태로 중심 10도 이내 중심시야에 의존하고 있고, 중심시력은 우안 0.2, 좌안 0.6으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폐쇄각녹내장 홍채 및 수정에 이동 등으로 인해 안구 내 방수유출로가 폐쇄되어 급성 안압상승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망막신경섬유의 손상이 일어나 비가역적인 시야손상, 시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바, 폐쇄각녹내장의 급성기에는 적절한 약물투여로 안압을 하강시키고 응급시술로서 레이저를 이용한 홍채절개술을 시행하여 일부 호전을 기대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홍채절개술이 성공한 경우에도 전방각폐쇄로 인해 완전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수개월 이내에 수정체 제거를 위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 또는 레이저 홍채절개술로 안압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 수정체제거수술이 필요한 점, 원고는 사고 전 E안과의원에서 ‘양안의 만성 폐쇄각녹내장’ 진단을, F의원에서 ‘녹내장 의심’ 진단을, C병원에서 ‘양안의 급성 폐쇄각녹내장’ 진단을 각 받았는바 원고의 폐쇄각녹내장은 사고와 무관하게 발병한 점, 원고는 레이저를 이용한 홍채절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홍채절개술 이후 입원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안압이 조절되었으나 폐쇄각녹내장의 경우 전방각 폐쇄로 인해 홍채절개술이 잘 마쳐진 경우에도 완전하게 호전되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원은 ‘안약 투여 전후로 뚜렷한 악화 소견이 있는지 기록상 확인할 수 없고,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수술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며, 폐쇄각녹내장의 특성상 적절한 치료 후에도 시신경 90-95%의 손실로 시야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시신경 손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고 전에 이미 만성 또는 급성 폐쇄각녹내장 진단을 받아 안압이 조절되지 않고 있었는바 안압이 상승된 것은 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폐쇄각녹내장의 경우에는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술이 잘 마쳐진 경우에도 90-95% 정도의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사고와 시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사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됨은 인정되나, 피고가 안약을 투여한 후 원고의 우안 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시신경 손상의 진행이 빨라졌거나 악화되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교부한 안약은 처방 안약과 효능이 반대일 뿐 아니라, 속발성 녹내장, 안압상승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안압을 증가시키고 급성 폐쇄각녹내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급성 폐쇄각에 취약한 환자 및 고령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임에도 고령인데다가 폐쇄각녹내장을 진단받은 원고에게 안약을 교부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및 평소 건강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