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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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9가단61647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77세 |
| 사건요약 | 요양원 입소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무릎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신장 투석을 받던 중 뇌출혈 증세 발생하여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신장질환을 가진 환자로 2017.11.2.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 2018.1.16. 저혈당 쇼크로 J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 후 다시 피고 요양원으로 옮겼음. ②1.17. 7:20 요양원 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무릎의 상처를 치료받았음. ③7:55 신장 투석을 위해 J병원 내 투석을 받던 중 두통, 구토 등 뇌출혈 증세로 의식이 저하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 ④오후 응급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1.2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보호의무 위반 및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망인의 낙상 예방 및 보호의무, 낙상 사고 후 필요한 후속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요양원 직원들의 사용자 및 직원들에 대한 사무감독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고령으로 기왕의 질병이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00,000원(5,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및 사망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5)*상속 : 자녀5(각 4,000,000원) (6)**합계 : 2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요양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