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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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481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에 치료를 받던 중 복부 통증 및 팽만감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신장 파열 및 혈종 진단을 받고 색전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19.12.1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2.31.부터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감이 생겨 2020.1.2.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1.3. 신장 파열 및 주위 혈종 진단을 받고 신동맥 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이 치료 기간 동안 그 원인인 신장 파열에 관한 근본적인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역시 늦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