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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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단527894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양치료 중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어 척수성형술을 받고 외부 보조기를 착용하였는데 병실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측두골 골절 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6.2. 안과질환 진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갔다가 넘어져 요추 4번 압박골절상을 입었음. ②3.2. C병원에 입원하여 3.3. 척추성형수술을 받았고 등-허리뼈 보조기 TLSO를 착용하였음. ③3.9. 퇴원 후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7.1. 보조기를 풀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진료 후 보조기를 탈거하였음. ④7.10. 03:50 병실 바닥에 넘어져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상세불명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음. ⑤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로 달려가 화장실 앞쪽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여 혈압과 맥박 등 체크하였음. ⑥04:05 C병원에 연락하여 이송 조치하였는데, 7.10. ㅈ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후두부 수술을 시행한 후 9.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급성뇌출혈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두통, 중추성 어지럼증, 신경쇠약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보조기를 탈거한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간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을 다니고 간호사실을 방문하여 간호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원고가 보관해 둔 음식물을 꺼내 섭취하고 피고병원 2층에서 1층 로비까지 걸러 내려가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보행능력, 행동능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보행시 받드시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입원 당시 식사를 잘 못하고 전신쇠약증, 어지럼증 등 증세를 보였으며 병실 밖 이동시 부축이 필요하고 목욕할 때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혼자서 일어서거나 화장실 이용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입원 치료 후 사고 무렵에는 독립적으로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혼자 이용할 수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입원 당시 낙상고위험환자로 분류 되었고 개인간병이 필요하였으나 보호자는 다인간병을 의뢰하면서 낙상 예방을 위한 피고병원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협조할 것이며 원고 스스로 거동하여 미끄러지거나 낙상한 경우 피고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서약한 점, 간호사는 원고에게 낙상 위험이 높다고 설명한 후 콜 벨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입원 당시 부착식 콜 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기 탈거 후에도 원고에게 콜 벨 사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원에 원고를 보호관리 감독하고 치료할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 및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사고 이전에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 관찰의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사고는 원고가 혼자서 화장실을 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원고의 인지장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