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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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38252(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경추간 추간판 및 척추체 제거술, 고정유합술 등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하였으나 수술 부위 출혈에 의한 혈종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추부 추간판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3.7.3. 12:45 경추 5-6-7간 추간판 및 척추체 제거술, 고정유합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19:00 수술 및 회복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후 급성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3 증상이 지속되었음. ③23:00 가래가 나와 뱉도록 하여 차가운 음료 섭취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데, 7.4. 02:00 지속적으로 가래 배출 및 목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④04:05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98%로 측정, 04:09 답답함 호소 숨을 몰아쉬고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음. ⑤04:11 청색증 및 호흡곤란 발생, 산소포화도 69%로 측정, 04:12 산소흡입 시작하여 산소포화도 69% 였음. ⑥04:15 수술 부위 절개하여 혈종 확인하고 제거한 후 산소포화도 회복되지 않았고 혈압 및 맥박 감지되지 않았음. ⑦04:16 산소포화도 감지되지 않았고, 혼수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심장마사지 실시하였음. ⑧04:19 기도삽관 시도, 04:26 기도삽관 성공하여 중환자실로 옮긴 후 심박동, 호흡은 회복하였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 중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부종 및 혈종이 발생하였고, 수술 이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혈종이 기도를 점차 압박하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기도가 눌려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을 하면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수술 후 미흡한 대처로 인한 과실 여부 : 수술 당일의 통증이나 마취 수술 후 가래가 배출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산소포화도가 98%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에 대하여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추부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이 기도를 눌러 호흡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거즈에 선혈이 배어나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수술 부위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불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권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을 두고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인과관계의 인부 :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부종 및 혈종이 발생하였는데, 수술 이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요인은 없으며, 감정의가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혈종이 기도를 점차 압박하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기도가 눌려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기우린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마비(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2.51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3,867,887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90,683,446원 ②보조구비 : 715,6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86,406,93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85,339,133원(481,673,91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454,339,1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