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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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007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추간판탈출 소견 하에 추간판절제 및 경추체 전방유합술, 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근력 및 감각저하 발생하여 약물 치료 및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근 마비로 인한 근력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23. 목과 우측 어깨통증, 우측 손가락과 손의 저린감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30. 경추부 MRI검사 등 결과 경추 4-5-6-7번 후종인대골화증 및 추간판탈출로 인한 경추 척수압박 및 경추 4-5번, 5-6번 척수 내 고신호 병변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8.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5. 전방접근법으로 경추 4-5, 5-6, 6-7번 추간판절제술, 4-5, 5-6, 6-7번 경추체골 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후 근력 및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는데 신경 부종, 5번 경추신경근 마비에 따른 증상으로 덱사메타손과 만니톨을 투여하였음. ⑤8.7. 우측 어깨나 팔꿈치 관절 등 근력이 저하된 것이 확인되자 8.8. 경추 5-6번 후궁 우측 감압절제술과 경추 후방신경공 확장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8.20.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경추 5번 신경근 마비가 있고 감각저하, 근력저하, 우측 1,2,3 수지의 저림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에 관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과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물리적 압박으로 고신호 병변 소견을 보였고, 척수신경이 일부 손상되거나 괴사될 때 관찰되는바, 상황이 이러하다면 개선의 효과가 큰 방법을 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방접근법으로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한 후 골화부위를 직접 모두 적출하는 것이 병변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점, 경추 신경감압을 위한 수술적 접근법에 전방접근법이든 후방접근법이든 절대적 우위가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나타나던 증상을 치료하고 그 진행을 보다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방접근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1차 수술 중 절개부위 견인과 후종인대 박리과정상 무리한 조작을 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직후 CT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었고, MRI검사 결과 경추 4-5번, 5-6번간 중심척추관협착증이 일부 완화되고, 압박성 척수병증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점, 경추 척수의 압박이 심하여 MRI상 고신호 병변 소견을 보이는 환자는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해도 사지의 운동과 감각마비가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마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1차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신경계 감시검사가 1차 수술과 같은 후종인대에 대한 수술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신경계 감시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일반적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1차 수술 후 추적관찰 및 손상 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직후 시행한 CT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었고 MRI검사 결과 경추 중심척추관협착증이 일부 완화되고 압작성 척수병증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점, 5번 경추신경근 마비는 수술보다는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합병증인 점, 신경에 대한 수술인 척수 재수술은 오히려 2차적 신경손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임상의사가 재수술을 결정하는데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감정의는 위 사정등을 근거로 덱사메타손과 만니톨 투여는 적절했고 반드시 응급수술을 시행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1,2차 수술 전 각각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과정, 장단점,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1차 수술시 전방접근법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은 사실과 같고, 의료진으로서는 자신이 선택한 침습행위인 전방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고 후방접근법은 당시 의료진이 시행한 침습행위가 아니어서 위 자료 지급이 문제되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