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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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9가합913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 중뇌대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경동맥절제술을 받은 후 추적검사 중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제거술 시행 및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후 준식물 인간 상태가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 피고병원에서 좌측 중뇌대동맥 완전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경동맥내막절제술을 받은 후 항혈소판제를 복용 및 추적 검사를 받아왔음. ②2017.12.28. CT 혈관조영술 결과 양측 원위 내경동맥 동맥벽에 동맥경화성 석회화 및 협착, 뇌동맥 광범위한 동맥경화성 변화, 우측 경동맥 부기부 석회화 된 죽상관으로 인한 국소적 협착, 좌측 원위 척추동맥 5mm 크기 동맥류성 혈관팽창 등 관찰되었음. ③2018.2.18. 입원 후 지남력이 있는 상태였고 우측 상하지는 약 80%의 운동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좌측 상하지 운동기능은 정상이었음. ④2.19. 14:30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16:14 뇌 CT, 16:58 뇌 MRI, 17:20 뇌 MRA 검사 등을 각 시행한 후 우측 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았음. ⑤응급실로 이송되어 기관삽관을 시행 후 17:45 산소포화도 95%, 맥박 128회/분, 혈압 191/101mmHg로 측정되었음. ⑥페르디핀을 투여한 후 17:55 혈관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10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⑦3.13. 14:30 퇴원 후 15:50 H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2:00 체온 37.4도, 23:55 38도, 3.14. 11:30 혈압 94/62mmHg, 16:05 79/51mmHg로 떨어졌음. ⑧호흡이 불안정해지자 18:00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실에서 항생제 투여 치료를 받고 증상 호전이 되었는데, 6.2. I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양측 상하지 근력저하 상태로 독립적인 체위변경 및 이동 불가능하며 준식물 인간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뇌혈관 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뇌혈관 조영술은 일반적인 절차 및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고 보일 뿐이고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거나, 숙련도가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뇌혈관 조영술 도중 발생하는 현전은 현재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경우에도 합병증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뇌혈관 조영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어떠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저산소증 발생하였음에도 기관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저산소증은 혈중 산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소포화도가 95%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에 이상이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대기보다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요법을 시행하는 바, 전신마취가 필요한 때나 심정지, 호흡부전, 심한 상부 기도 폐쇄, 두경부 손상, 심한 안면 화상, 위 내용물의 기관 내 흡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침습적인 기도관리인 기관 삽관을 시행한 점, 의료진의 산소공급 치료를 통하여 원고의 저산소증은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호흡 부전 등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 확보가 필요한 증상을 보인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행한 이유는 원고의 혈관 혈전제거술을 앞두고 저산소증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뿐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악화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저산소증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체온 상승, 호흡 불안정 등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이를 폐렴으로 의심하고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짐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장치하였으나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발열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혈압도 안정화되는 등 폐렴이 거의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보인 패혈증 증상은 새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중 간헐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추가적인 조치 없이 혈압이 다시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퇴원 직전의 임상관찰기록상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는바, 전원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에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퇴원시킴으로써 패혈증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차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해당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의 과실과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전원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가 아닌 그 배우자인 원고의 동의만 받은 채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그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다. 원고로부터 서명 받은 뇌혈관 조영술 동의서 기재에 의하면, ‘동맥 안에서 기구를 조직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벽에 붙어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아 뇌졸중 및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흔적이나 기록이 없고, 간호일지상 ‘검사방법, 검사 전후 주의사항 등 설명 후 뇌혈관 조영술 동의서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뇌혈관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뇌혈관 조영술을 받을 것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그 피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넘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뇌혈관 조영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뇌혈관 조영술의 경위 및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