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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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9가단10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0세 |
| 사건요약 |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치료를 위하여 골지혈 침 시술을 받은 후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타병원에서 요골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9. 피고 한의원에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②2017.3.20. 치료를 받은 후 3.22. 왼손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2018.1.16. ㅈ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요골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한의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어깨 통증과 좌측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침 시술과 탕약 처방 등 치료를 하였던 점, 피고는 골지혈에 대한 침 시술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원고는 시술을 받은 후 왼손 엄지손가락 외전이 잘 안되는 등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한 점, 원고는 위 침술을 받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침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외에 별다른 감각이상 증상을 겪지는 않았으나 피고로부터 곡지혈 침술을 지속적으로 받은 후 왼손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 감정의는 ‘진단명을 좌측 만성 요골신경병증에 해당하고 좌측 팔꿈치 부위에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았을 경우 좌측 요골신경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위 병증은 외상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의 좌측 요골신경병증은 외상이나 침습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는 좌측 팔꿈치 통증에 대하여 오랫동안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와 피고의 침 시술 등을 받아오다가 피고가 곡지혈에 대한 침 시술을 시작한 지 약 1개월 보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왼손 감각이상 등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을 겪었으며 곡지혈 침 시술 외에 요골신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외상이나 침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요골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왕증 기여 : 25%) (2)기왕치료비 : 2,706,562원(3,608,750원×기왕증) (3)기타 공제액 : 500,000원(책임보험 자기부담금)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2,000,000원) ②참작 : 기왕 병력의 기여도를 감안한 노동력상실율 22.5%에 이르는 정도의 후유장애를 겪게 된 점, 의료과실의 내용과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4,206,5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