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226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26세 |
| 사건요약 | 수지 사마귀병변에 대한 레이저 시술 후 출혈과 통증이 발생하여 약물치료하였으나 검지 끝부분 감각저하가 계속되어 감각신경손상 진단 하에 피부종양근치 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6.19. 왼손 검지 둘째마디에 있는 사마귀병변과 관련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레이저 시술을 권유받았음. ②사마귀 크기는 직경 0.5mm 정도였고, 표피에서 진피에 걸쳐 있었는데, 레이저 시술에 동의 후 시실을 시행 받았음. ③6.20. 수술 부위 출혈과 통증이 발생하여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6.24. 전화로 왼손 검지 끝마디의 절반 부위에 감각이 없어졌다고 호소하였음. ④7.6. D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이후 왼손 검지 끝부분에 감각저하 증상이 생겼다고 호소하였음. ⑤수술 이후 증상이 발생하여 피부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로 진단하여 7.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7.22. 피고에게 전화로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2020.2.3. F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검지손가락 부위에 통증을 수반한 몽우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2.4. 왼쪽 검지손가락 피부종양근치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진피에는 말초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수술 당시 원고의 사마귀는 진피까지 퍼져 있어 사마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그에 따른 감각저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었던 사실, 신체의 어떤 부위의 수술이라도 진피까지 피부를 절개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말초신경은 손상될 수밖에 없고 그 부위 감각저하는 동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어쩔 수 없는 손상으로 감각저하는 일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을 받을 경우 왼손 검지에서 일시적인 감각저하가 발생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 및 수술을 받을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과 나이, 수술 경위 및 이후의 사정, 말초신경 손상으로 감각저하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20가소12988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