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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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합114472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우울증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자해 및 자살 충동으로 집중치료를 위한 보호병동에 입원하였는데 화장실 출입문 상단 문틀 가로대에 끈을 묶어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여 심폐소생술로 소생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2. H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자해행동을 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0.1.2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하여 라믹탈, 자이프렉사 등 약물을 처방하고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였음. ③3.18.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끈으로 목을 매는 것을 시도하였고, 자살사고가 지속되었음. ④3.25. 자살사고가 지속되어 집중치료를 위하여 보호병동에 입원하기로 결정하여 3.26. 보호병동에 자의 입원하였음. ⑤5.8. 13:44 회진 중 자살 충동을 호소하였고, 13:46 안경집에서 물건을 꺼내어 13:47 병실 맞은편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끈을 묶은 채 목을 매었음. ⑥14:20 보호사는 화장실에 들어가 망인을 발견하고 의료진을 불러 흉부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여 14:35 내과계중환자실로 이동시켰음. ⑦14:36 자발적 순환이 회복이 되었으나, 호흡이 불완전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고, 5.11.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확인되었음. ⑧5.27. 망인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결정 의사를 확인한 후 이행하여 5.28. 04:3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환자관찰 및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 주요우룰장애 진단을 받아 피고병원 보호병동에 입운한 망인을 보호 내지 치료하고 있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자살 시도 전력, 입원 경위, 증상 및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요우울장애 환자인 망인의 자살기도를 방지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바, 그럼에도 의료진은 망인이 목을 매어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직후 병실에서 나가 상당시간 부재하였음에도 약 34분이 지난 후에야 화장실에 들어가 망인을 찾는 등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보호병동의 입원실에 화장실을 설치함에 있어 용변 칸의 출입문 상단 문틀에 성인이 목을 맬 수 있는 높이의 가로대를 설치하고도 환자가 위 가로대에 목을 매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요우울장애 환자인 망인의 자살기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호병동의 환자가 자신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 등 사용자이자 보호병동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치료, 면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자살) ②기대여명 : 66.8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521,272,33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6,381,700원(521,272,334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사망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상태, 가족관계, 치료기간 및 치료 경과,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93,190,850원) (5)**합계 : 186,381,7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