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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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21나5404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흉부 X-ray 및 EKG 검사결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등 협진을 통한 진료 중 허혈성심근병증 및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응급관상동맥중재술 시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3. 목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흉부 X-ray 및 심전도(EKG)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②후두위 기타 질환,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9.7. 22:00 교통사고로 발생한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9.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16:19 피고의 지시에 따라 흉부 CT 및 EKG 검사를 받은 후 9.10. 검사결과 복부좌상이 의심되어 일반외과 협진을 권유받고 9.11. 소화기내과와 협진을 진행하였음. ④9.12.부터 발열, 더 심해진 흉부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는 순차로 호흡기내과,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⑤9.13.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허혈성심근병증 소견, EKG 검사상 ST분절상승 소견이 나오자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음. ⑥심장내과로 옮겨져 응급 관상동맥중재술을 시도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과 기관내삽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 ⑦F병원을 전원 조치하여 좌전하행동맥 완전폐쇄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는 등 치료를 받던 중 10.19. 02:31 심부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망인의 흉통이 발생한 당시 급성심근경색과 좌천하행동맥폐쇄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감정의견을 밝힌 점, 아세클라 정의 부작용 중 혈소판감소증이 있기는 하나, 아세클라 정의 효능은 염증, 통증을 감솟키는 것이고 아스피린의 효능과 같은 혈전예방의 효는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은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에 따라 그 용법과 용량을 달리하여 처방하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위 약물을 처방한 것이 받드시 적절한 진료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응급 관상동맥중재술을 시도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망인의 심정지가 심전도결과 판독 잘못과 무관한 과상동맥중재술 고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피고가 심전도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과실이 아니라 관상동맥중재술 고유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적극 협진을 시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61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07,049,11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095,6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7,601,338원(425,144,76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의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모(324,101,338원) (6)**합계 : 332,601,3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9가합46974) |
